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부가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 교역상대국의 수출금지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가 지정한 수출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교역 대상국은 국가별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 미비 등 국내 수입통관의 허점으로 해당 품목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되고 있음.
특히, 국가별 수출금지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되고 있어 교역분쟁 발생 및 시장 교란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정부가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할 때 교역상대국의 수출금지품목 등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국가가 지정한 수출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개정 및 안 제1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