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41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청구에 대한 고지대상과 방법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피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인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이러한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함.
이러한 인신보호제도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병원 등에 강제 입원되는 피수용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피수용자가 인신보호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구제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구제청구를 하더라도 당사자인 피수용자의 직접 진술 없이 심리가 종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구제청구에 대한 고지대상과 방법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피수용자가 출석을 원할 때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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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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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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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