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R▒D 분야에 대해 다양한 조세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R▒D 투자단계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임. R▒D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되고 있음.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 및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꾀하고 국내투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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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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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