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2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음식물 조리 및 구이 등에 사용되는 숯(목탄, 성형목탄)은 수입산 비중이 95%에 달하지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려움. 따라서 불량 숯에서 나온 유해물질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수입산 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숯은 해당국에서는 수출금지품목이지만 제3국 등을 통해 밀수입되어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품질관리에 취약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수입신고 목재 및 목재제품에 목탄 및 성형목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으로서 숯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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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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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