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5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포상 및 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의 결과가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포상 및 보상의 범위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재 포상 및 보상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부패신고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위원회 외 다른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각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른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상금 및 보상금을 마련·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3년마다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려는 것임(안 제68조,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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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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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