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2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획, 채취 금지기간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는 금지조항의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외조항을 악용해서 금지된 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거래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연어의 경우 금어기간이 10∼11월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기간 위판량이 연간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예외조항을 이용해 포획, 채취하고도 이를 연구 등에 한정해서 이용하지 않고, 법률을 위반해 위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포획?채취 허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금어기 등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5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31

가결선 8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