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학생의 건강검사(이하 “학생건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건강검사의 경우에는 다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과 업무 처리 절차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학교의 장이 실시·관리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초래하고 생애주기별 검사정보의 연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하고 학생건강검사의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