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0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통신구 화재로 벌어진 ‘통신 대란’은 본격적인 전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작년 북한이 높은 출력의 전자기파로 전자장비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괴를 유발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공격 가능성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고출력 전자기파 공격 방호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기술 개발을 위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