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2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은 법무부에 대한 감사 결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심의하는 기구인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