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특히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은 월 지출액의 49.5%만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음식료품비와 주거비로 22.7%를 지출하고 있음.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인근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