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함)를 수행하려는 자를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세부 심사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의 재정적 능력은 안전한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본인확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자본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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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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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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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