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8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과 보도의 심의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상 보도에 대한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