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양수한 중고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위장당사자거래를 예방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기타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입 시 양도인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중고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마치 양도인과 제3자가 직접 거래할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양수한 중고자동차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자의 위장당사자거래를 예방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기타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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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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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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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