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440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조사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법률에서는 조사의 시기를 모법에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마다 규정 체계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에 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영양사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관련된 부정행위 시 수험 정지, 합격 무효 및 응시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나.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시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부정행위로 인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에 대하여 이후의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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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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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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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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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