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2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정보원은 2009년 12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설립되고 2015년 7월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사회보장정보원 설립 이래로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의 규모 및 역할도 커지고 있고 분사무소의 설치 필요성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 업무를 위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의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의 지역분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2조의2제4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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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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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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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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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