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신용정보의 보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의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현행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업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의 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한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에 대한 통보 대행을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이미 민간 기업에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주소변경 통보대행 업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
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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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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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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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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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