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4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시청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신문협회 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찬성은 30.1%, 반대는 60.9%로 나타났음. 이러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
지상파방송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사용료를 면제 및 감면받고 있음.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중간광고 도입은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임.
이에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시청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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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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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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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