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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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 등 27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작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및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직업생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 관련 분야에서도 사업자단체 설립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며 시설물 관리에 관한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청년 등이 취업일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고용되었더라도 취업일부터 3년 내에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조세특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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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규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경찰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징수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하되,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에 의하여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 명예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의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등의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기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제공 받은 그 개인정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하여 보험회사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도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골재채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골채채취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사유를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등과 관련된 모든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금지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일부의 경우 뿐만 아니라 규정된 모든 벌칙사유로 확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륜·경정 경기를 보다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부터 5%까지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과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정의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에 귀속되는 지역자원시설세액의 감소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고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또는 「주택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맹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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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이장·통장의 임명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장·통장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약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저축 정보 등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고령, 업무상 재해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건설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건설업에서 사실상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공개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상의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또는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258조의2(특수상해)·제259조(상해치사)의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호처분이나 형의 감경 등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법률 확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성인범죄자들과 동일한 형량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업에 풋살장업을 추가하여 설치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 전까지 의장에게 전자적 방식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계서 제출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날 또는 추석이 있는 달에는 명절 당일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명절과 근접한 의무휴업일 중 하루를 휴업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마트 등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교육감이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하여 평가에 의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성과공유제 우수시행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필수품이 된 건강용 마스크,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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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서청원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악한 운송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선량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기간을 연장하여 “첫 매각기일 2주 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한표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및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외의 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토록 하여 가맹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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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그 즉시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감리중간보고서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호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함 김순례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한 후 남은 실제 반환금액을 환급금으로 규정함으로써 4대 보험 간 징수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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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별로 차등없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2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의 차이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역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정하도록 강행규정화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를 강화하는 한편,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속운전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제안 주체에 민간단체를 추가토록 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자격에도 민간단체를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어 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내복귀의 인정 폭을 넓히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하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후’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감호’를 알기 쉬운 용어인 ‘보호감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