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악한 운송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한 경우에 받는 운송주선수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운송주선수수료의 수준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특히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화물정보망 배차가 보편화되면서 주선사업자들이 운송주선수수료란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을 운임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저운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을 야기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열악한 운송사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70조제1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