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한 후 남은 실제 반환금액을 환급금으로 규정함으로써 4대 보험 간 징수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은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 등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 자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할 금액에 비해 환급금의 규모가 과다 추계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건강보험 역시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보험료등에 우선충당한 후 남은 실제 반환금액을 환급금으로 규정함으로써 4대 보험 간 징수 업무의 통일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7),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