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尹永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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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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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봉’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징수’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위’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거짓’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환부’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상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때에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익일’을 알기 쉬운 용어인 ‘다음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자에게’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의 등록신청 사례와 같이 건설기계의 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 등을 전국 어느 행정관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등록신청 등에 따른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하고 위 두 회선에 대한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나 재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원할한 운영과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외여행 외에 국내여행도 포함함으로써 실제 관광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등의 기록으로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열람·송달·통지·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 정본에 기재된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인한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박할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고와 관련된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조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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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유아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하되,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통계청장의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통계청장이 재임 중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통계결과 공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료(地料)’를 ‘토지 사용의 대가’로, ‘요역지(要役地)’를 ‘편익을 받는 토지’로, 승역지(承役地)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변경하는 등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 범위와 관리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익명가공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진복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작·공급이 금지되는 정보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인사청문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황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한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용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하고, 이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윤종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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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모두가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은 합법적인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신분상 안정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 직속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원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가축질병보험법안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가축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경고그림 도입,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절주문화의 조성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적용되어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전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구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용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 등 11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건축종합민원실에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하며, 건축물 또는 공사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일 경우 7일 이내에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질을 제고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에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기술개발 촉진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운영하는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자료 사전 제공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함 김승희 등 11명 법률 확정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청은 입법안이 입법될 경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입법예고 사실,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및 전문을 해당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원활한 입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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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통일부장관 조명균) 해임건의안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의 은폐·축소 행위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한 징후가 있는 경우 제작사등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보고된 정보를 토대로 결함 유무를 조사하여 리콜 시행을 제작사등에게 명하게 하여 리콜 판단 및 시행에 관한 관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늑장 리콜, 결함의 은폐·축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에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해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관한 특례를 두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불명의 원인 및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등록 통계 및 복지 수급자 발굴 등 관련 분야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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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