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0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직접적인 성폭력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들이 인터넷, 직장, 관계 기관,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에서 개인 신상 공개,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피해사실에 대한 반복적인 진술 강요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