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어 추진 중에 있음.

공공기관은 특성상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시각이므로 뇌물죄 적용대상 및 성범죄 가해자의 임용제한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을 준용하고 있음.

현행 법률상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요건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상훈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6), 같은 법률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