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6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카메라촬영물을 이용한 성적 침해행위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판시가 잇달아 내려지면서 현행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재촬영하거나 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함(안 제14조제1항).
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합성·편집하여 그 촬영물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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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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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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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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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