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에 대한 조사대상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포함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에 대한 조사대상의 범위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포함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제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 등 전국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속속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시킴(안 제30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완수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