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평가기관에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금융권을 통해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또는 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이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의 경우 전혀 지원받고 있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현행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 외에 특허출원 중에 있는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