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 여러 가지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업무도 종합적 포괄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 등에 서류제출요구 주체를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의 범위도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적시성 있고 심도있는 입법기능이 중대하게 제한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범위도 소관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성을 배제하여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 등에 대한 보고는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되, 서류제출은 개별의원이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고？서류제출 요건 중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확대함(안 제12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교일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