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수유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편견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아 및 출산율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교일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