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주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민원 제기에 따른 현장 점검의 경우 그 기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건설공사 현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전 붕괴 위험 징후가 발견되어 주민들이 해당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 등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안전 사고 예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건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 점검 및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2), 같은 법률명(건설기술 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