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인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지원되고 특혜가 적용되는 만큼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1월 26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헌승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0), 같은 법률명(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