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21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스마트도시가 향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민간이 도시에 접목할 기술ㆍ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기술ㆍ서비스 간 융ㆍ복합이 이루어지는 스마트도시의 특성상 관련 규제의 확인이 어렵거나,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이 많아, 민간의 시장 진입과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ㆍ운영 과정에서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막대한 예산과 자금이 지원되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성과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신설).
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및 스마트규제혁신지구계획에 관한 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을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위원자격에 규제혁신, 혁신산업 관련 전문가와 스마트혁신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고, 동 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 및 제48조 신설).
바.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ㆍ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 신설).
사.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및 승인 등 절차를 규정함(안 제50조 신설).
아.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심의 및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수행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신설).
자. 스마트혁신사업과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거짓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 승인, 사업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안 제54조 및 제55조제2항 신설).
부대의견
규제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직접 국가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규제완화 심의 과정에서 미래에 입주하게 될 주민의 입장도 충실히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5
- 반대 1
- 기권 4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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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자유한국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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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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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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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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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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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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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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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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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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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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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