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7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료(地料)’를 ‘토지 사용의 대가’로, ‘요역지(要役地)’를 ‘편익을 받는 토지’로, 승역지(承役地)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변경하는 등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제정 이후 6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법률용어 등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이에 ‘지료(地料)’를 ‘토지 사용의 대가’로, ‘요역지(要役地)’를 ‘편익을 받는 토지’로, 승역지(承役地)를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변경하는 등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안 제28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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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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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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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