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외여행 외에 국내여행도 포함함으로써 실제 관광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여행의 대상을 국외여행에 한정하여 정의하고, 여행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이 늘어가면서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 의해 영업등록 취소 등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획여행의 정의에 국외여행 외에 국내여행도 포함함으로써 실제 관광현실을 반영하고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