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황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경기가 어려운 업종이나 지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거나 고용위기지역 등이 선포된 바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 연기가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할 것을 요청받게 되는데 경기 불황에 따른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다수 사업주들이 이를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등의 사유로 납부유예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황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