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640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해당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청인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고속국도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당초에 통행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더라도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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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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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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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