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3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은 이 법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포함되어 이 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시장 등에게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노출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권자인 여성가족부장관 역시 불법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고, 실제 해당 단속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그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게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할 경찰서장을 추가하는 한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