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와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권력유착 의혹으로 비화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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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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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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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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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