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8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에 대하여 법관 퇴직 후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일정 기간 법관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4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
오신환 바른정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종섭 자유한국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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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자유한국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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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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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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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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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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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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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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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