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 생년월일
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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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채권도 포함함으로써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정비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등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상 증권거래세에 부가되어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폐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항만법」 제59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구의 가해·피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거짓된 신고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담기구 구성 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담당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담기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등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준호 등 13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의 위탁 대상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명시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의 직원에 대하여도 뇌물 수수 등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여 위탁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으로 특정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비리의 범위와 실효적 처벌 방안을 명확히 하는 한편, 방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 방지를 위한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위사업 종사자들의 획득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업무의 외주화는 근로자뿐 아니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개정안에서는 위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들은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 가맹점의 영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사용에 있어 가맹점의 규모나 매출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해 신용카드업자들의 무분별한 마케팅비 사용을 줄이며, 신용카드업자의 중소 가맹점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자 함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복지’, ‘에너지 빈곤층 및 지역’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역 및 비상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복지 추진방향과 실태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혹한 및 혹서 등으로 대표되는 이상 기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 김철민 등 12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의 준수사항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가맹점은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만을 대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적 소방대응 역량과 소방정책 지원을 위한 독자적 국가연구기관 지위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의 전문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등을 한 시·도지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에서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조치를 명하거나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부장관에 알려 기계식주차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유상 할당 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1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이 범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폐기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폐기 -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현행 중소기업유통센터보다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가 가능한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가정의 복지증진과 보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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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엄격한 판단 요구가 높은 만큼,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기준을 수용인원 1,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서 영화상영관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 등 3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제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관광축제를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제지원재단을 설립하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실태조사와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우수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개발ㆍ육성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3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구비 수량 및 배치 등은 해당 시설의 면적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특례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공제조합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도시계정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사무소개설자, 건축사협회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실시 요건에 대하여 대중교통운영자가 보조·융자를 받은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는 경우 등으로 법률에 구체화하여 명시함으로써 행정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관사업과 관련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자금을 보조·융자받거나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경관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고하게 하는 사항을 경관사업의 내용, 그 추진상황 및 추진결과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자가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보고·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행정조사 실시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요약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공개하도록 하며,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대표성, 전문성 및 공개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이 법령해석 및 법적용의 통일적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역시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심리불속행 제도를 대신하여 고등법원 상고심사부에 의하여 상고심사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경호처가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는 5년 기간을 삭제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종신토록 경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안전, 사생활보호 및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와 안전마일리지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의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른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항공안전 증진 도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안전관리 노력을 증진하고 항공안전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4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후삼 등 14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철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해당하는 모든 운전자들에게 해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 표창원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 등의 미수검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김철민 등 10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60일 이내 신고 기한을 15일로 단축하고 계약 체결은 물론, 취소·해제·무효로 인해 삭제할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철회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3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관리,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및 비금융계열사의 재무ㆍ경영위험 등이 금융그룹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동반 부실위험의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안전이 미흡한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철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운송서비스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명령, 위반 시 처벌규정 등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현행법에 정함으로써, 항공운송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정보 제공에 있어서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 생명존중 및 생명나눔에 관한 생명문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존엄, 인격존중, 연대성에 기초한 생명의식을 함양한 시민을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생명가치가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34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공단의 점용료 징수 및 활용에 있어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도가 높은 부지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점용허가의 대상을 철도시설에서 철도국유재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영역에 북한철도의 건설, 철도시설 관리에 따른 철도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및 부동산의 공급, 임대를 추가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여건조성 시 남북한 철도망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철도국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신고근로자나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대출 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는 물론,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법률 확정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유휴 공간 등을 일시대피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