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정부의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편,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동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 도입 초기단계로, 동버스의 보급 확산으로 생활환경 개선 뿐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보급?확산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7),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