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은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정부 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정부 내부수입 의존도가 높아 현행의 재원 구조로는 정부 출연금 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