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2016년 12월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는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6월에는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2016년 12월 경북 경산의 편의점에서는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심야노동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1.4%(159명)가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언어폭력뿐 아니라 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 괴롭힘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노조가 시행한 전·현직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야 폭력 실태 설문조사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응답자가 67.9%에 달했고, 특히 여성 아르바이트생 20%는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하는 한편 경찰과 연계한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PC방·편의점 등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