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그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에 대한 주요사항의 심의기구라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위원 구성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보관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위원회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