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1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진흥원은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관련 통계 작성 등의 업무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하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사 기관의 경우와 같이 근거 법률에서 기관의 고유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정부 출연 또는 보조 방식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진흥원이 공간정보산업 정보 조사 등의 업무와 더불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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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