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79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최근 한반도 긴장관계가 완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동 기금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2017년도 여유자금 잔고는 2,788억원으로, 2008년 1조 537억원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향후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되었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