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7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의 음주운전 관련 통계자료(2017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5퍼센트 미만인 운전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사상자는 824명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재범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율은 약 43.1%로 나타나 음주운전의 기준 및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

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 신설).

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8조의2제2항).

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