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68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내외국인 차별적인 외국인투자 법인?소득세 감면제도 폐지와 신기술 분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확대 등의 정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 내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반영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재투자의 외국인투자 인정,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사전 허가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관리 강화, 운영지침과 요령에 규정된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을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고 복잡한 일부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 정의 명확화(안 제2조)

외국인이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 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안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사내 유보금)으로 공장 신?증설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외국인투자로 인정함.

다. 방위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대상에 신주 취득의 경우도 추가(안 제6조, 제35조)

국가안보 관련 산업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기존 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신주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목 조항 정비(안 제9조)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 감면 세목을 정비함.

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 제13 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의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후, 수의계약 요건 미준수 시 계약해제(해제 후 환매 등 권리회복) 규정을 신설하고 , 수요자 이해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함.

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확대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4조의2)

정부의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방안(‘18.7.18)」에 따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 제5조의 첨단기술 및 제품업종 수반 기업을 추가하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공고)에 규정된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비율, 현금지원 취소?환수 사유 등 현금지원 관련 중요한 권리?의무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사.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 분리?정비 및 일부 규정 상향 입법(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수요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지정해제, 개발?관리 등의 내용이 혼재된 외국인투자지역 관련 법 조문을 분리?정비하고,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공고)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계약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의 중요한 권리?의무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 입법함.

아.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안보 관련 부처 위원 추가(안 제27조)

외국인투자의 안보관련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등 안보 관련 부처를 추가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1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4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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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