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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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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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7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소유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경감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매출액 또는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료 감면을 위한 특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매 반기별로 운영 실태를 점검·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라면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고·선발·채용 등 채용단계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OECD 직원규정 지침」을 참고하여,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해당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전산처리 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중간감리 실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이 유사한 업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으로 사업을 일부 변경해도 국내 복귀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원활한 국내 복귀를 돕고,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저소득 가구에서 벗어날 때까지 이자나 연체금을 일시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보건복지부·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거나 조리·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조리·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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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정보목록 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이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김해영 등 41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대안반영의안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 개발의 형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철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합성과 법적 정의규정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김철민 등 14명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도 운용의 체계성·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체검사와 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운전교육훈련을 받고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에 따라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규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류국 국적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도록 옥내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발견되어 다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편법적인 등록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3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송통신의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삭제하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을 4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발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6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 등 2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하여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도 보장하는 한편, 사전투표함이나 재외투표함의 개표소 이동 시간 등도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 맞추어 각각 1시간씩 연장함으로써 개표 업무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인식과 역사의 평가를 반영한 서훈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관순 열사 사례와 같은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여 수당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안정적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8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근로자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안 제9조의2),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정부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자인 근로자가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김민기 등 11명 법률 확정 -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비무장지대 및 그 일원을 생태평화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한편, 환경친화적이고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 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함 박홍근 등 21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법률 확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반영하며, 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2009년 7월 8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고시원 등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비용 등 재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기에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사전 화재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강제 근로 등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강제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선거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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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반영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로 인하여 드는 통역ㆍ속기ㆍ녹음 등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용부담 없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1명 폐기 -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안규백 등 34명 폐기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 등으로 하여금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차량 소유자에게 휴대전화로도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무상수리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무상수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권 등의 부정판매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권 부정판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법률 확정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정하게 보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하되, 면제과목 수가 전체 과목 수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험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시 보관,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단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측정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으로 측정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현행법에 따른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보완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령인구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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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어촌·어항재생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중 “재난구휼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연금품을 재난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 피해의 구호를 위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 등 10명 법률 확정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조에서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후삼 등 11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