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운영사업의 특성상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15년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기업의 47.5%가 5천만원 이하의 당기순이익을 얻고 있으며, 31.6%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