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119소년단은 1964년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내무부 훈령 제42호)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어린이소방대’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 후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119소년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119생활안전과의 사무분장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7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113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