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119소년단은 1964년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내무부 훈령 제42호)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어린이소방대’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 후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119소년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119생활안전과의 사무분장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1
- 기권 8
- 표결 불참 113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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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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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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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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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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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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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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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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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